AI 규제의 현주소 - EU 및 글로벌 | 매거진에 참여하세요

왜 지금 규제가 중요한가?

2025년 현재,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회의 인프라가 되가고 있다.

• 법률·의료·교육·금융 등 고위험 분야에서 AI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책임 문제가 본격화되었다.

• Deepfake, 허위 정보, 저작권 침해 등 사회적 부작용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.

• AI가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 되면서,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.

이제 AI 규제는 선택이 아니라, 국가 경쟁력과 사회 신뢰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.

EU: AI Act의 본격 시행

EU는 세계 최초로 AI Act라는 종합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.

• 2025년 8월 2일 발효: 일반 목적 AI(GPAI) 모델에도 적용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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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위험 기반 접근(Risk-based approach):

  • 금지(Forbidden): 감시·사회적 점수화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AI

  • 고위험(High Risk): 의료, 금융, 교육 등

  • 저위험(Low Risk): 챗봇, 게임 캐릭터 등

• 투명성 의무: 기업은 AI 응답이 생성된 것임을 명시해야 하고, 데이터셋과 알고리즘 검증 요구.

• 벌칙: 위반 시 최대 매출의 6%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.

EU는 AI 규제를 GDPR 이후 두 번째 글로벌 표준화 시도로 만들고 있다.

한국: 신중하지만 빠른 대응

한국은 EU AI Act를 참고하면서도 산업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강조한다.

• 2024년 「인공지능 기본법」 제정 → 2025년 3월 시행.

• 핵심 내용:

  • ‘고위험 AI’에 대해 사전 인증제 도입

  • AI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의무화

  • Deepfake 등 허위 조작물은 “AI 생성물 표시제” 의무

• 정부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병행.

즉, 한국은 “규제하되, 스타트업 성장도 막지 않는다”는 혼합 전략을 채택 중이다.

미국: 민간 중심, 주 단위 확산

미국은 아직 연방 차원의 AI 법안은 없다. 대신 주 단위와 민간 가이드라인 중심이다.

• NIST AI Risk Management Framework: AI 신뢰성·공정성 평가 기준 제시.

• 주(州) 단위 법안: 캘리포니아·뉴욕 등은 AI 고지 의무·저작권 보호 법률 추진.

•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: AI 개발 기업에 안전성 검증 데이터 제출 요구.

미국은 혁신 속도 유지를 위해 느슨한 규제를 유지하지만, 선거·국방 등 민감 영역에서는 강력 규제를 추진 중이다.

중국: 강력한 통제와 국가 전략

중국은 AI를 국가 경쟁력 핵심으로 삼아 엄격한 통제를 병행한다.

• 모든 AI 서비스는 정부 심사·승인 필수.

• “사회주의 가치관”을 위반하는 콘텐츠는 즉시 차단.

• AI 연구는 막대한 정부 자금 지원을 받지만, 동시에 정부 검열망 속에서 운영.

중국식 규제는 산업 성장 + 정치적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이다.

글로벌 비교 요약

앞으로의 방향

• - 표준 경쟁: EU AI Act가 GDPR처럼 글로벌 규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.

• - 기업 전략: 글로벌 기업들은 국가별 규제를 모두 충족하는 ‘멀티 컴플라이언스’ 전략 필요.

• - 윤리와 신뢰: 단순 법규 준수뿐 아니라, AI 서비스 전반에서 신뢰성·투명성 확보가 브랜드 경쟁력이 된다.